[앵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으면서 청와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소방수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새로운 공직자 인선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인사 5대 원칙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어제 여당과 국정기획 자문위가 새로운 인선 기준을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부터 해보죠.
[기자]
먼저 민주당은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야당을 향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달라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익을 위한 위장전입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생활형 위장전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구분해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논의가 가능한 일이겠죠.]
이 같은 여당의 제안에 화답한 건 야당이 아니라,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 자문위였습니다.
김진표 자문위원장의 말입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소모적인 논란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 새 정부의 인사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운영할….]
그동안 청와대 인선과 관련해선 좀처럼 나서지 않던 자문위가 소방수 역할을 자처한 건데요.
자문위 안에 TF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말까지 고위 공직자 임용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일단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불거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이게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이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란 게, 결국 주민등록법 위반, 즉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거죠.
청와대나 여당은 이 총리 등의 위장전입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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